[인터넷銀 도입 1년] 최종구 "은산분리 규제 '재정비'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원칙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원칙은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자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되기 위한 핵심 원칙"이라며 "하지만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가 이뤄진 현재 은산분리 원칙을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최대 34~5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주재하는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문제가 의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청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은 국유화된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을 우려해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가 강화되는 등 여러 여건이 성숙해졌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편견이나 고정 관념 없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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