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규제당국, 핀테크 혁신에 걸림돌 되선 안 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오전 경기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핀테크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당국이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선규 라이프가이드 대표, 김화랑 더치트 대표,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 등은 핀테크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규제당국에 바라는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핀테크 기업 인가제 등을 비롯해 ▲핀테크 지원 펀드의 빠른 집행 ▲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인터넷 전문은행 지원 특례법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확대 등이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규제 방향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업계의 견해에는 공감한다"며 "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과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전자감독 규정이나 시행규칙 변경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경우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에라도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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