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후반기 국회 구성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수싸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간 가장 큰 전선으로 부상했다.
여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지원에 필수적인 상임위를 겨냥하고 있다. 야 4당 교섭단체들도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소위 '노른자' 상임위를 노리는 상황이다.
상임위원회는 분야별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대정부 견제가 이뤄지는 국회의 핵심 기구다. 국회의원들의 임기 4년을 각각 2년씩 전후반으로 나눠 각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소속 위원을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으로 새로 구성한다.
◆후반기 원 구성 최전선 '법사위'
통상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배치되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중요 직책이다. 위원장의 여야 소속 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입법심사 등 주요 일정이 좌우될 수 있다. 그만큼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후반기 국회 구성에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의 절반 가량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구성한 평화와정의의원모임이 교섭단체로 새로 추가되면서 협상 구도도 한층 복잡해졌다.
여당 입장에선 먼저 법제사법(법사)위원장이 최우선 탈환 대상이다. 법사위는 대법원과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최종 심사를 받는 일종의 '게이트 키퍼' 역할도 한다.
법사위는 통상 야당 몫으로 전반기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맡았다.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만만찮은 정부발 입법 과제가 여당에 던져졌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과 '양승태 파문'에 따른 법원개혁에 필요한 입법도 여기서 이뤄져야 한다.
여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전통적으로 판사, 검사 등 율사 출신들이 많은 만큼 법사위에 공격수들을 전면 배치할 것"이라며 "법사위 구성 이후에도 이곳을 중심으로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실을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여당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운영위는 통상 여당 몫이지만 전반기 국회에선 지난 대선으로 여야 교대가 이뤄졌음에도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고수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사할 예결산특위, 기획재정부를 소관 기관으로 둔 기획재정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시장감독 정부 부처들을 소관 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도 여당의 핵심 목표로 꼽힌다. 정부가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핵심 경제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들 상임위를 통한 여당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문·국토·농해수 '꿀보직' 누구 손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인기 상임위를 둘러싼 야당간 눈치 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들 상임위를 통해 상당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입장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여당이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등 상임위를 가져가는 대신 이들 인기 상임위는 야당 몫으로 양보하곤 했다. 바른미래당이 2곳, 평화와정의가 1곳 이상 상임위를 목표하고 있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야당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는 정당 입장에서 다음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면 개별 의원들도 서로 교문위나 국토위에 배정받기 위해 서로 신경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