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터넷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인터넷 실명제 부활이나 포털 댓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포털 뉴스 댓글기능이 필수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확인제(실명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요소가 있고, 사전적 규제라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포털업체도 건강한 온라인 공간 조성을 위해 악성 댓글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이용자 들 역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주의: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말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자기책임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전적이 아니라 사후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질 것을 전제로 행위 하라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이 아니다"라며 "사후적으로 규제할 조치가 있는데 본인확인제를 부활하자는 건 입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입은 열수 있게 해야 하고, 대신 피해보상, 반론 보도 기회, 분쟁 조정 등 사후적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도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본인확인제(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2012년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포털 사업자의 자정 노력의 필요성,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KISO에는 소수자 혐오 표현을 막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개별 사업자도 이를 조항에 넣는 등 이용자 눈에 띄게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입법은 많은데 가짜뉴스 등에 국한돼 있고 혐오 표현 같은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나은영 서강대 교수는 설득주장, 사회비교, 사회정체감 이론 등 심리학적 근거를 통해 온라인 여론 양극화 현상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나 교수는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그 의견을 지지하는 다른 근거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설득주장이론)"며 "자기집단 의견에 해당하는 내용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리더처럼 보이는 경향(사회비교이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상대 집단과 차별성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켜야 자기 집단의 존재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사회정체감이론)이 있다"며 "이러한 심리가 선택성, 익명성, 정서성이 강한 인터넷에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온라인 여론 양극화를 줄이려면 법률적 접근 보다 세대막론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 교수는 "의도적으로 진보, 보수 언론을 골고루 접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넘겨짚지 말고, 나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단일한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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