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 7대 ICT 공약 발표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과 제4 이동통신사 설립 등이 담긴 ICT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온국민이 함께 누리는 미디어·지능정보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정책'으로 ▲속도 제어형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WiFi 5만개 이상 확대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이용료 사업자 부담(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사업자별로 다양한 이동통신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데이터 전기 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설립과 시장 안착 지원 공약으로는 ▲주파수 할당 지원 ▲인구 밀집 지역부터 단계적 통신 네트워크 구축 허용 ▲4G·5G 망 미구축 지역에 대한 타 통신사업자 로밍 제공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비 상호 접속료를 낮게 적용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공용화 추진 ▲사업초기 전파 사용료 면제 등을 뽑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과 관련해선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와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 ▲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폐지 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한 할부수수료 면제 추진 ▲대형 유통점과 골목상권 판매 대리점 간의 차별적인 정책 개선 등을 선정했다.

알뜰폰 지원 공약은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면제 연장 ▲4G망 도매대가 인하 추진 ▲알뜰폰 사업자의 완전 MVNO 진입 유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의무제공 제도화 ▲정부차원의 알뜰폰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설명했다.

공영방송 재정비 공약은 ▲공영방송·민영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차별화한 위상과 책무 부과 ▲방송 보도와 제작의 자율성 존중과 방송통신심의 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말했다.

미디어 복지 공약은 ▲종이신문·지역 중소방송·독립제작사 진흥 등 미디어 균형발전과 상생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격차 축소를 위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제공 확대 ▲방송시장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들었다.

디지털 인권과 사이버 안전 보장 공약은 ▲형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으로 프라이버시권 보호 ▲잊혀질 권리 법제화 등이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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