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과 통화 정책과 관련해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유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 더 확장적으로 가야 하는지는 경제상황 인식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거시정책이 양 축이라고 봤을 때 통화·재정 정책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구조조정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 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재정적자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더 화끈하게 (재정 확대를)하기엔 별로 여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정책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통화 정책에 여력이 있다고 하고 다른 한 분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정해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유효하다"고 답했다.
두 경제 수장에 대한 당부 발언도 이어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997년 1월에 한보 철강 부도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게 10~11개월 후 외환위기로 이어질 줄 아무도 몰랐다"며 이어 "당시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게 IMF 구제 사흘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은 무엇을 하실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에 매달리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기재부가 최종결정자인 대통령에게 내년에 밟을 수 있는 지뢰 폭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부총리가 제일 중요한 분과 이야기 하실 필요가 있다"고 반복했다.
이 총재에게는 "대우조선해양 문제 하나만으로도 1997년 한보 철강 부도보다 심각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브레인이 모인 한은에서 선제적인 보고서를 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독립된 이유는 이럴 때 길을 제시하란 의미이므로 한은에서는 기재부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국 경제를)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앞서 여야는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검찰 고발건을 둘러싸고 충돌하기도 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를 인턴직원 민간기관 입사 청탁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 의원의 경우 기재위 국감이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기재위 국감 중 위증에 의한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기재위 차원의 고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여야 간사가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요청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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