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송도IT허브 계획, 예산처 평가 의문...정몽준 의원

지난 8월 한화갑 의원과 상임위를 교체한 정몽준 의원(무소속)이 23일 처음으로 정보통신부에 대해 국감질의에 나서 주목된다.

정 의원은 이날 정통부 국감장에서 송도 u-IT 허브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송도에 국제적인 IT 허브를 조성하는 계획은 정부예산 3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 등 참여정부 내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기획예산처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기획예산처 타당성 조사 의뢰 보고서를 보니 0.5이상 받으면 합격인데 0.7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며 "하지만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는 기획예산처가 과연 송도 u-IT 조성 계획에 대해 평가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고서에서 기준으로 삼은 게 RFID/USN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첨단기술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기획예산처에서 (전문집단인) KDI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통부 자체적으로 맥킨지에 의뢰하는 등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장관말씀이) 여러기관에 의뢰해 전문성이 있다는 것인데, 좀 다르게 보면 이들이 관련 기업이나 정통부에 다시 기술적인 부분을 의뢰했을 것이니 만큼 쉽게 타당성이 있다고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몽준 의원은 정통부에 이번 평가에 참여한 KDI 전문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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