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업무중복 심각"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 및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중복에 대한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요구됐다.

1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개발원에,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에 따른 폐해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진흥원에 대해선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지방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요구했다.

◆"개발원-진흥원 업무중복 최소화해야"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와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5개 기관 간 업무가 과다하게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연구, 전문인력 양성, 첨단 시설·기기 운영 등의 영역에서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관련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투자조합 및 융자제도 운용, 기술개발 지원 등에서도 3~4개 기관이 중복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 위원을 비롯해 최구식·이재오(한나라당) 의원 등은 "여러 기구를 만들어 '내것 네것' 다툴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중복업무로 인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원장은 "문화콘텐츠 영역이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간 분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별 중복영역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도 방안이 될수있다"

노웅래(열린우리당) 의원은 "올 아이템 현금 거래의 시장규모가 8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물론 사행성 및 범죄행위 유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용 게임이나 건전한 가정용 게임의 제작을 장려하고,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에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양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종복(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개발원이 실시한 1천500명에 대한 '게임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독성 '게임광'이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게임문화캠페인 외에 '게임건전클릭닉센터' 및 재활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재홍(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3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업체는 온라인 게임 개발사가 29곳, 모바일은 9곳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전체 13개 업체에 그치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사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게임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실적은 문제가 있다"며 "중국의 심의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개발원 우종식 원장은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국이 자국 게임산업 강화를 위해 한국업체를 박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국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등 온라인 게임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대폭지원 필요"

진흥원에 대해선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콘텐츠 영역인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김재윤(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 만화가 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올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12억4천만원으로 진흥원 전체 사업비의 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만화 유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헌 만화책이 새 것으로 둔갑해 팔리고, 불법 일본만화도 서점에 진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재웅(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3년 국내 캐릭터 시장규모가 4조8천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1조원이 불법복제 시장에 해당한다"며 "전체 개발업체 중 35%가, 제조업체 중에서는 42%가 불법복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원호(열린우리당) 의원은 "세계적인 안시 페스티벌에서 '마리이야기'와 '오세암'이 그랑프리를 수상했지만, 정작 흥행에는 실패했다"며 "우리나라 전체 애니메이션 산업의 매출이 미국의 유명 작품 1편 매출의 5.8%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수도권과 지방의 콘텐츠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돼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정종복(한나라당) 의원은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 문화콘텐츠 산업인력 교육지원 사업'에서 올해 특화교육지원사업 부문에 선정된 지방의 기관은 전체 18곳 중 1곳에 불과했다"며 지방 문화콘텐츠 양성사업은 구호만 요란하다고 꼬집었다.

고흥길(한나라당) 의원도 "올해 서울 및 수도권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된 금액은 전체지역 지원금 중 85%를 넘어선다"며 지방업체에 대한 홀대를 지적했다.

이에 진흥원 서병문 원장은 "현재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의 84%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문화부의 '지방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 지방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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