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주] 문광위 의원들의 '학습부족'

'듣자 하니', '기사를 보니까', '이렇다 던데, 저렇다 던데'...

14일 열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쓴 말이다. 게임산업과 문화로서 게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수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개발원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된 이날 국정감사에서 게임과 관련된 국내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나 질의사항에서는 예리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게임업계에 한달 정도만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30분 내에 만들 수 있는 보고서를 들고와, 쭉 읽어 내려가는 의원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모두가 문화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이며 그중 게임은 핵심 분야라고 추켜세우면서도, 1년에 한 번뿐인 감사의 기회를 의미없이 흘려보내 버렸다.

이들 의원이 과연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적·사회적 측면에 대해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아이템 현금 거래 문제에 대해선 법조계나 사회과학자들 사이 치열하게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문제가 되니까, 개선책을 서면으로 제시하라' 하며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국내 게임시장이 PC기반의 온라인 게임 장르에 치우쳐 있으니, 세계 게임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콘솔이나 아케이드 플랫폼의 게임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한 의원은 국내 게임시장의 플랫폼별 비중과 세계 게임시장의 비중을 비교한 뒤, "게임 플랫폼을 다양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서면으로 방안을 제출해주세요"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어떻게'가 빠져 있다. 개발원의 우종식 원장은 "업체들이 도통 콘솔이나 아케이드 게임은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과연 의원들은 국내 게임시장에서 비디오·아케이드 플랫폼의 게임에 대한 기반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는지 파악이나 해봤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었을 것이다.

중국이 자국 게임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데 대한 지적도, 어설픈 현상만 나열할 뿐이었다.

문광위 의원들의 '학습부족'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날 의원들이 던진 질문을 '게임 국감'이란 어록으로 만들 경우 코미디에 가까울 정도다.

"남북합작 모바일 게임 '독도를 지켜라'의 이름이 '섬을 지켜라'로 바뀌었는데." "네티즌의 요구로 다시 '독도를 지켜라'로 바뀌었다." "아, 그런가? 잘 알겠다."

"온라인 게임 중복심의가 문제다. 해외국가중 심의를 잘하는 나라 없나."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심의제도가 우수하다." "그러면 그것을 벤치마킹 하도록 해라."

한 의원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부가 가만히만 있으면 세계에서 1등 하겠다'더라"고 전했다.

묻고 싶다. 업계 관계자외 사회각계의 의견은 들어보았는지, 정부는 게임에 대해 신경을 끊어도 된다는 것인지.

이런 식의 국정감사라면 개발원이나 국회의원실 직원들이 쓸데없이 힘빼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차라리 생략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권해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업무중복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