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직 정통부 장관 정촉기금 부실운영에 관여"...서상기의원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7일 정보화촉진기금 부실 운영에 두 명의 전직 정통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 정통부 장관 A씨(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CU)에 정보화촉진기금을 부당지원하는데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A 전 장관은 2001년 6월 5일 정촉기금 1천41억원 부당 지원 당시 2001년도 정촉기금 운영계획안을 기안하고 ICU 총장으로 취임했다"면서 "ICU 총장으로 재임하다 후임 장관으로 취임한 B 전 장관도 무리하게 운영계획안을 변경하면서 ICU 학부설립자금을 긴급히 지원했다"면서 전직 정통부 장관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입수한 공문서 사본을 인용, "당시 정촉기금운영계획안 결재라인과 운영계획 변경안 결재라인에 과장부터 차관까지, 협조부서인 기획관리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 조차 동일 인물이란 점에서 전직 장관의 연류 의혹이 있다"면서 "심사자가 H모씨라는 동일인물로 확인됐으나 자필 서명이 확연히 달라, 특감을 피하기 위한 문서위조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ICU는 정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A 전 장관이 총장으로 취임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해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상기의원은 "이공계 산출의 요람이자 정부기금이 출연된 학교법인 ICU 총장직을 집권당 인사가 주고받는 사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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