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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CU, 감사원 감사받을까...상임위에서 재논의


 

KT와 한국정보통신대학(ICU)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까? 지난 주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이하 국감소위)에서 결론짓지 못함에 따라, 이번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이하 과정위)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지난 3일 국회 과정위는 국감소위를 열고 4개의 감사청구건과 정통부 장관 위증고발건·통신사 개인정보관리실태현장조사 건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감사청구된 안건은 ▲ 한국전산원 용인분원 직원의 서울 본원 근무 및 수의계약 관련의 건(심재엽 한나라당 의원) ▲ KT 한솔엠닷컴 인수 과정 탈세의혹의 건(김석준 한나라당 의원) ▲ ICU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비리 의혹의 건(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등.

한국전산원건에 대해서는 서삼영 전산원장이 심재엽 의원을 설득해 심 의원이 감사청구를 취하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KT와 ICU에 대한 감사청구는 논란끝에 국감소위에서 결론짓지 못하고 6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감사청구를 의결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ICU특별법 관련 정통부 장관 위증고발의 건도 취하 됐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관계부처 협의후 관련 법 제정을 추진했다는 진 장관의 국감발언은 위증"이라면서 고발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한 '통신사 개인정보관리실태현장조사의 건'은 이날 국감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KT와 이동전화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는 곧 현장실태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통신사 개인정보관리실태현장조사'는 지난 달 11일과 12일로 예정됐지만, 11일 국회 본회의 속개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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