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 '정치개혁 물꼬' 튼다

10만원에 담긴 정치개혁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정치자금 후원 문화가 크게 바뀌었다. 그 중 한 개인이 10만원이하로 후원했을 때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되돌려 받는 부분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말 정산에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원을 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유권자로서는 부담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후보에 대해 10만원까지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소액다수가 참여하는 후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라며 "최근 10만원 세액공제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유권자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구축한 정치 포털(epol.nec.go.kr)에 따르면 자신의 지역구에 어느 정당의 누가 출마하든지, 후원금을 직접 보낼 수 있다. 후원방법은 ▲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후원금을 기명으로 보낼 경우 후보자로부터 영수증을 받는다. 이 영수증을 연말에 첨부해 제출하면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10만원의 참여…작지만 진정한 국민승리 주춧돌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사이버 공간에서 '10만원 세액공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유권자로서는 10만원의 참여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을 제공하게 된다. 경남지역의 한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네티즌의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다.

또 다른 한 후보는 "1만 명의 분들이 1천원을 후원하면 1천만원이고, 1만원씩 후원하면 1억원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작은 것이 모여 정치개혁을 이루는 큰 물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 27조(면세)는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후보자들은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경기도의 한 후보는 "탄핵정국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유권자의 작은 참여가 앞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일구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0명의 100만원보다, 1만명의 1만원이 더 중요

17대 총선의 주요이슈 중 하나는 정치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가 총선판도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액다수의 후원금이 어느 후보에게로 쏠리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신인들로서는 그러나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정치관계법이 지난 3월12일에야 발효되면서 상당부분 활동영역에서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솔직히 후원금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신인이기 때문에 일일이 알려야 하다보니 인지도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소연했다.

처음 정치에 발을 담그다 보니 후원회 결성에서부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부'하면서 뛰어야 하는 이중 고통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는 "최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한 만큼 정치신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을 보고 후원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며 한가닥 희망을 내비쳤다.

한편 유시민 의원의 경우 지난 3월5일부터 온라인 후원회를 개최해 19일만인 23일 계좌를 폐쇄했다. 지난해 이월금과 기존에 접수된 후원금을 합쳐 약 2억7천만원을 모금함으로써 모금한도액(선거가 있는 해 3억원)을 초과할 '위험수위(?)'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번 모금에서는 소액다수자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9일 동안 1천400명이 참여, 7천600만원을 모금했다. 1인당 5만4천원 정도이다. 대부분 1만원에서 10만원 이하의 금액이었다고 유시민 후보측은 밝혔다.

소액다수의 자발적 참여 후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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