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처벌 앞서 대통령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민노당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공노가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결의하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24일) 공무원 노조 지도부를 중징계하고, 검·경에도 수사와 사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조를 처벌하기에 앞서, 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비정치적 업무에 종사하는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의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을 빌미로 노동조합 지도부를 처벌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처벌에 앞서 탄핵 이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공천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도 장차관의 직위를 유지했던 고위 공무원의 처신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은 처벌의 근거될 수 없다"며 "처벌과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며, 이번일을 계기로 위헌 논란을 빚는 법률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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