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 과잉수사 문제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이 인터넷 패러디 작품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id : 하얀쪽배)와 인터넷 사이트 라이브이즈닷컴 대표 김태일씨를 연이어 입건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성희 민노당 부대변인은 21일 '경찰의 인터넷 게시물, 창작물에 대한 과도한 수사 문제 있다'는 논평을 통해 "경찰이 신문만평 수준의 패러디물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분출되는 국민의 정치 참여에 찻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극명해지는 현실에서 이를 비판하는 것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터넷상의 게시물이나 패러디물은 과다한 선거 비용 투여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는 관계없는 국민의 일상적인 정치적, 사적 의사표현 수단인 만큼 사전선거운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과잉수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경찰당국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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