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효자 GSM 너무 홀대"...박헌기 의원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GSM(유럽 이동전화 표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GSM 휴대폰 및 SW 인증시험기관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과 외산 휴대폰 국내 수입·유통에 대비한 법·제도 정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GSM 휴대폰이 2000년 37억600만달러(전체 휴대폰 수출의 50.9%), 2001년 46만7천600만달러(54.9%), 2002년 71억3천900만달러(64.4%), 2003년 상반기 43억만달러로 사스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GSM 휴대폰 수출은 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CDMA 휴대폰 수출은 2000년 35만7천600만달러(전체 휴대폰 수출의 49.1%), 2001년 38만3천900만달러(45.1%), 2002년 41만5천200만달러(36.2%)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GSM 휴대폰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GSM산업은 정부가 CDMA 육성에만 집중하고 중소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없는 등 정책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비, SW 테스트 및 인증 때 핵심기술의 유출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GSM 인증시험기관 및 테스트베드 국내 설립시 우려되는 통상마찰과 그 밖에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총체적인 다양한 지원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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