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투자, 대전 편중...전체 연구비의 30%

국가 R&D(연구개발) 투자가 대전광역시에 편중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지역분류가 가능한 2만2천859개 과제(4조5천569억)를 분석한 결과 대전의 연구주체가 전체의 30.3%를 차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주체에 투자된 연구비가 전체의 30.3%(1조4천283억), 서울특별시 26.5%(1조2천62억), 경기도 17.99%(8천146억), 인천광역시 2.4%(1천100억) 등이었다.

반면 제주도 0.4%(204억), 울산광역시 0.6%(240억), 전라남도 0.7%(290억), 충청북도 0.9%(425억), 강원도 1.2%(557억) 등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았다.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연구비의 7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대덕밸리의 특성상 R&D 투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에 걸맞는 균형잡힌 R&D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규모는 연평균 15.1% 증가했다. 지난 98년 2조9천375억원에서 2002년 5조1천583억원으로 늘어났다. 연구과제 수도 지난 98년 1만3천715개에서 2002년 2만2천921개로 연평균 13.7% 증가했다. 예산규모와 연구과제 수만 놓고 보면 양적,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모습이다.

하지만 국가 R&D 사업의 지역별 투자현황은 대전에 집중돼 있어 기타 지역은 과학기술자원의 극심한 빈곤현상에 허득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가 R&D에 지역간 불균형으로 이어져 국가균형발전이란 국정과제 수행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부가 그동안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등을 추진해 왔지만 과학기술자원의 수도권과 대전 집중화 등의 문제로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성장에서 소외된 주변지역에 과학기술 요소를 접목시켜 이들 지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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