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보좌관, 국감 증인 출석 가능성

김태유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정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확률이 높아졌다. 과정위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 보좌관의 국회 증인출석 여부를 두고 표결에 들어간다.

한나라당은 김 보좌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과정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과정위 18명의 위원중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 그리고 자민련과 무소속이 각각 1명이다. 김 보좌관의 증인 출석이 결정되면 날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감사일인 오는 9월22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차세대 성장산업과 자문회의 개편안 두고 여·야 맞설 듯

과정위원들은 김 보좌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차세대 성장산업과 자문회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은 "선정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제대로 된 기술평가나 시장평가 없이 이뤄진 부처간 타협과 빅딜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자문회의 개편안을 둘러싸고는 여·야 의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문회의 조직개편안의 필요성 ▲과학기술위원회와 중복여부 등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문회의는 말그대로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자문회의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과기 보좌관이 사무처장이 되면 과학기술정책조차도 '코드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자문회의는 그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득한 뒤 "차세대 성장산업 등 앞으로 참여정부가 이뤄나가야 할 정보과학기술 성격상 조직개편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문회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김보좌관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현재 과기보좌관실에 김보좌관과 행정관 3명만이 일을 하고 있다"며 "자문회의가 개편되면 자문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형오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과기보좌관실이 새로 신설된 만큼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국가 정보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22일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가 국정감사 대상이며 이날 이만기 사무처장과 진영곤 제1조정관, 신문주 제2조정관, 송기동 정책조사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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