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방통위를 규제집행위원회로?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중 정보통신부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에 대해 다시한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통합신당이 논의중인 '정보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와 규제집행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없애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시 기능을 분산시킬 경우 우리가 가졌던 비교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세밀히 점검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돼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에 대해서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정보기술(IT)산업이 중요하니 산자부와 합치더라도 정통부를 중심으로 합병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소속 독립위원회로 두면서 방송과 통신분야의 규제집행 기능만 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럴경우 정통부는 인수위안대로 해체 내지는 폐지되는 게 아니라 IT산업진흥·통신·정보보호 정책권 등 정통부 기능을 모아 산자부와 합병하면서 여기에 방송위의 방송정책권을 모으는 게 된다.

이는 정통부의 IT산업기능은 산자부(지식경제부)로, 통신정책·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보호 정책기능은 행자부(행정안전부)로 보내는 인수위 안과 다르다.

사실상 정통부는 정보지식경제부가 돼 힘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가 만든 정책을 단순집행하는 현재의 정통부(정보지식경제부)-통신위(방송통신위원회) 관계로 정리된다.

이에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데 반대하면서 정통부 폐지를 반대하는 게 논리상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 같다"고 평했다.

통합신당은 한 때 윗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실무에서는 방통위에 '정통부+방송위+문화부' 기능을 몰아줘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

방통위에 '정통부+방송위+문화부 미디어정책권'을 몰아주는 게 통합신당 의 당론이 된다면 그 전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처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손학규 대표는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을 문제삼을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방통위의 위원간 의사결정 구조를 상하로 만드는 부처화를 주장해야 하는 셈이 된다.

이같은 논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지식경제부+무소속 독립 규제집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안을 제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신당이 이같은 안을 정부조직개편안 대안으로 밀어부칠 경우에도 방송정책의 부처회귀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IPTV같은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해 정책을 만들려면 통신정책과 방송정책은 붙어있어야 하는데, 정보지식경제부에 통신을 주고 방통위에 방송정책을 둘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통합신당이 정보지식경제부-규제집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또 한 번의 논란이 국회와 언론단체에서 전면화될 수 있다"고 평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방통위 논의도 또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4월 총선을 거치면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때 정부조직개편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방송과 통신 모두에 있어 정책과 규제권을 갖는 인수위 방통위안도 지금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설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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