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토론회] 여성부 폐지대안, '여성가족처?'

18일 열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통합돼 '보건복지여성부'가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따라 여성가족처를 총리산하에 두고 양성평등을 추진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기능이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나눠지는 데 대한 문제점도 일부 제기됐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했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는 시대흐름을 반영하면서 앞서가고자 했던 분야들"이라고 평했다.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국가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로 경쟁한다고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려 했던 과학기술부 등을 폐지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대국을 꿈꾸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을 설계하려던 해양수산부, 여성의 권익향상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독특한 정부조직으로 자리잡아온 여성가족부 등을 능률과 기능적 배분만 기준으로 삼아 폐지한다는 것은 면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조직학회장)는 "여성부 폐지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복지부로 가면 양성평등정책이 주변으로 밀릴 까 우려된다"면서 "대안으로 여성가족처를 총리 산하에 두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해양수산부 폐지는 대운하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 건교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로 부터 '해양비전'을 빼앗아 간 것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해수부가 없어지면, 부처별 중복투자와 효율성이 약화되고 태안유류사고 보상 및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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