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 …BBK 특검,어떻게 되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84조)

이명박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하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는 앞으로 있을 'BBK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다. 이 당선자 스스로 "('이명박 특검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명박 특검법안'은 160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특별법안'의 수용의사를 밝혔다.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수사진이 꾸려지면 BBK와 관련해 이 당선자는 조사를 받는다. 대통령 당선자가 사상 처음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명박 특검…앞으로 일정은?

'이명박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라는 시기 부분이다.

1월초쯤 특검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대 10일 이내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늦어도 1월 초에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따라서 1월초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된다. 이 시기에는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려 차기정권을 준비하는 시간과 비슷하다.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40일이다.

최대 30일로 돼 있는 수사기간이 10일 늘어남에 따라 수사 마무리까지는 최장 40일이 걸린다. 이를 가늠잡아 계산해 보면 1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오는 2월25일 이전에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아닌 차기정권을 이끌 당선자라는 신분상승에 따른 상황변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절차상 2월말에 수사가 마무리되겠지만 변수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 인수위를 꾸릴 때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고 취임하기 전에 수사가 마무리 돼 기소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수사진의 규모는 꽤 크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수사진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특별검사보가 5명, 파견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여명이다. 대통령이 4인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원안에서 1명을 추가해 5명의 특별검사보가 꾸려지고 파견검사의 수는 10명이며, 파견공무원은 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취임전에 수사가 끝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다만 '당선자' 신분일 때는 기소가 가능하지만 2008년 2월25일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BBK특검이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다. 이때쯤이면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신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의 수사는 '당선자' 시절 받게 되고 법원의 소송이 시작될 대는 '대통령' 신분이 된다.

대통령은 법원의 소송에 응해야 되는 것일까.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기소로만 보고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대통령 재임기간 5년뒤에 소송이 다시 시작되거나 혹은 법원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법원이 공소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혼란한 17대 대선…더 혼미한 18대 총선

당선과 함께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따라서 정국은 요동칠 수 밖에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선거운동기간동안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재선을 치르는 암울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18대 총선이다. 내년에는 18대 총선이 있는 해이다.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 있다. '이명박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18대 총선에 회오리 바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국이 대혼란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은 총선의 주요이슈로 'BBK'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또 한번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다.

BBK 논란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넘어 이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BBK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이슈가 이제 'BBK 총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종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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