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과학기술계 사기 진작시키겠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과학기술계 민심잡기에 돌입했다.

정동영 후보는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인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강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팀코리아'를 조직해 대통령이 팀장을 맡고, 경제계 지도자, 기업인들, 노조, 지자체단체장, 각료들이 함께 인도로 가서 한국에 세계 최고의 과학두뇌와 연구진이 있으니 한국에 투자하라고 제안하겠다"면서 "아일랜드가 이런 모델로 HP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 최고의 노하우와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 두뇌로부터 나온다"면서 "이를 위해 과학계의 왕성한 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과학기술계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세가지 불안 요소인 성과주의예산제(PBS), 연금, 정년의 획기적인 개선을 제안했다.

정동영 후보는 "PBS는 과학기술계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면서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살리되 점진적인 방법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과학기술 두뇌에 대한 사회적 존재감을 살리는 것은 헌법적인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대학교수와 연구워들이 정년 후에도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겠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철도를 이용해 대륙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면 세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서 "예산제도도 개선해, 예산 편성 시 목표를 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우리나라 올해 교육 예산은 30조원으로 GDP 대비 4.3% 정도 된다. 선진국은 6% 대이니 여기에 비하면 부족하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 예산을 GDP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겠다. 이를 통해서 초중고 1만개 학교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전체 30조원 예산 가운데 대학에 지원되는 것은 4조5천억원이다. 여기에 5조원이 추가돼야 한다. 그래야 특성화된 분야를 육성할 수 있다.

대학의 생명은 자유와 자율이다. 정부가 대학의 교육 방식에 대해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구조는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대학이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실천 방안을 만들겠다."

-통일·경제 등 모든 분야가 과학기술의 변혁에 맞는 조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실제 이와 관련한 최고 의결기구에는 과학기술이 배제돼 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조차 비전문가가 재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폐단이다. 대통령이 되면 현대판 경연제도를 살려보려고 한다. 매주 토요일 분야별로 돌아가며 전문가 및 석학, 원로들과 밥도 먹고, 토론도 하고, 술도 먹고 하면서 한국 사회를 품격있는 사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공대에서 여성인력이 30%를 넘는다. 그러나 고위직에는 10%도 안된다. 여성 과학기술인이 전문인으로 역할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있다면?

"활용하지 않는 여성 전문인력의 역량을 전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육사, 공사, 해사, 경찰대, 사법시험, 언론고시 등 차별과 제약이 없이 능력으로만 경쟁하면 남녀 능력차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가속화하겠다. 최근 '성격차 보고서'를 보면 130개국 중 우리나라가 97등이다. 거의 최후진국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고 경쟁력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있을까.

"제2의 벤처붐이 필요하다. IT(정보통신)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핵심인 소프트웨어, R&D(연구&개발)가 약하고 사기도 떨어져 있다.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대기업 하청업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건설업계에서 하청, 재하청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하는 것을 IT 분야가 그대로 하고 있다. 정부 발주도 중소기업은 브랜드가 약하니 대기업에 주고, 대기어은 중소업체에 하청을 준다. 하청은 첨단 IT에 맞지 않다.이런 정책을 IT 산업 특성에 맞두록 바꿔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우주로 나가는데 우리는 계속 자동차와 조선만 할 수는 없다. 항공분야는 노동집약 산업이다. 고액 연금을 받는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운하를 파면 삽 들고 땅 파는 일자리 밖에 안 나오지만 항공우주분야는 다르다. 중국은 달 탐사에 2천억원 들였다. 의지만 있다면 큰 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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