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한민국의 이치와 도리 바로 세우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선진화포럼 주최 조찬모임에 참석해 "이치와 도리를 바로 세워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선진화의 길'에 대해 1시간 가량 연설을 했다.

이 후보는 "내년이면 건국 6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의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은 이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이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그렇다"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로 서민들이 고통스러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역사의 고비에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려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법과 기초질서 확립 ▲시장경제 원칙 준수 ▲능동적 복지체제 구축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대미 관계 강화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실패한 부분을 보완하는 경제 도우미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달라졌는데 정부는 획일적 하향평준화와 3불정책을 고집한다"면서 "공교육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방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정권은 주민을 먹여살릴 생각부터 해야하며 이것이 개혁과 개방의 길"이라면서 "그래야 우리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향후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세가지 요건은 ▲친기업적 분위기 조성 ▲정부 규제 축소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등이다.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됐고, 이는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회 조기 비준 위해 앞장 설 의향 있나.

"FTA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업종별로 피해보는 곳이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국회가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판단해서 걱정이다. 한나라당 내 농촌 출신 의원들도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표를 의식해서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 모이는 행사에서 심한 반대시위 많을 것이다. 이곳에 가서 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계획이다. 1차 산업으로만 농업을 묶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2차 산업으로 끌어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인 상태를 벗어나려면 교육이 중요하다. 중국도 교육 열풍이 강한데, 중국 교육 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경쟁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 갈 수 없다. 하향평준화가 30여년 간 유지돼 왔다. 바뀌어야 한다. 평준화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다. 학부모는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고, 아이들은 찌들어서 안쓰러울 정도다. 아무도 만족 못하는 교육 제도다.

미적분도 못하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온다. 수능교육 자체가 잘못됐다. 과목을 줄여야 한다. 교육에도 경쟁이 들어가고 특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청년들 취업난이 극심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말해달라.

"미래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미래 희망이 있으면 현재 시련도 극복할 수 있고, 미래까지 없으면 절망하게 된다.

추석에 고향도 안 내려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보니까 전부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더라. 우리 사회가 도전의식이 없어졌다. 공무원 돼서 편하게 해보자는 것이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길 밖에 없다. 건전한 중소기업에도 도전하면 좋겠다."

-일년에 천만원 이상 되는 등록금을 마음 편히 내는 학생들 많지 않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돈 문제로 많이 고민한다.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족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비싸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별로 안 비싸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싼 지, 비싼 지는 논외로 하자.

등록금 대출 시 복지 차원에서 이자를 낮추고, 기간을 길게하는 것도 후불제가 된다. 정원의 30% 학생은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려고 한다. 돈 없는 아이들도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자는 것이다."

-수능시험 비판하면서 차별화 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인재양성 계획이 뭔가?

"현재 과목이 너무 많다. 아이들이 힘들다. 성적이 다 틀린 아이들을 한반에 모아놓고 교육 시킨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정책 쓰겠다. 내가 주장하면 여당, 야당 다 비슷하게 따라오더라. 좋은 현상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파업과 행정규제, 세금이 없도록 하면 해외에서도 몰려들 것 같다. 다른 지자체도 쫓아올 것 같다. 경제자유구역 제도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대한민국 전체를 경제 자유지역으로 만들면 어떻겠나. 통일이 되면 7천만 인구가 먹고 살아야 한다.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가 없고, 파업이 없으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여러 곳에 특구를 만들 생각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다. 차기 정권에서 신속하게 만들겠다. 어디에다 할지 지역도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다."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의 위치 정립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중·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까?

"나보고 너무 친미주의자라고 한다. 친미보다는 국익을 중요시한다. 실용적 외교를 해야한다. 친미, 반미 이분법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운동권적 발상이다. 분단된 나라는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된다는 생각이다.

다변화된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역할을 해야한다. 원조받던 시대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한다.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전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폭넓은 국제교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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