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발언 박근혜, 또 힘 발휘?

몽골 방문 이후 침묵을 지켜왔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여야간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관계법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간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난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올초 1차 입법전쟁 과정에서 단 한마디로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데 이어 이번 발언으로 또 다시 박 전 대표의 '보이지 않는 힘'이 발휘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박 전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당은 물론 야당에까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해 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입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정국 판도에 따라 박 전 대표의 위상이 재평가될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15일 '레바논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관계법과 관련)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여야간 '타협'에 방점을 찍었다.

박 전 대표는 나아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지분 상한을 20% 정도로 규제하고,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은 모두 30%로 제한하는 등의 언론관계법 대안까지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지켜보다가 합의가 안돼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전 대표 자신의 발언으로 불러올 파장을 다소 신경쓰는 눈치다.

친박계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합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언론관계법)직권상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관계법 대치의 최전선인 문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여론 다양성을 높이고 독과점을 차단하는 한나라당의 안과 큰 틀에서 같은 것"이라며 "문방위 위원들이 검토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박 전 대표의 말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야당과 토론하고 합의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말은 (김형오 국회의장이)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여야가 자의적 해석으로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난 입법전쟁 과정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며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친이계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원론적 차원에 그칠 뿐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수준"이라면서 여야 협상에 영향에 대해선 "민주당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당내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의 오늘 언급의 수위는 상당히 낮았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여야를 자극할 수 있겠지만 이미 여야간 대화가 단절된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박 전 대표의 발언을)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더라도 여당내 양대 계파의 수장이자 '미래권력'이라고 불리는 박 전 대표가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며, 대안까지 제시한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기류도 나타난다. 이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 입장으로서도 언론관계법은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비록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의 수위가 낮았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표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귀결될지에 당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에 이어 여당내 쇄신파동을 겪으면서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의 2선 후퇴와 함께 최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정계복귀 시동 등으로 한나라당은 정치 역학구도에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려한 흐름에서 당내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이 경색된 현 정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박 전 대표이 제시한 언론관계법 대안으로 여야간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새삼 재입증되는 셈이다. 반면 그대로 묻힐 경우 '힘의 약화'라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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