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구성 평행선에 '최후통첩'…"18개 상임위 운영 결단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회의장이 다시 제시한 시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낮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섰다. 그는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6일 낮 12시까지 늘렸으며, 양당에 원구성 협의 촉구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직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달을 넘기면 7월은 협상으로 흘려보낼 것이고, 8월은 휴가철을 핑계로 미룰 것이고, 그렇게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관례만 거듭 주장하며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도 어떠한 대안 하나 없이 오직 '법사위'와 '관행'이라는 두 단어만 앵무새처럼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았을 때, 그 길목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조차 법사위에서 가로막고 질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을 향해 "국회의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18개 전체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전체 상임위원을 국회법에 따라 의장께서 즉시 배정해 달라"며 "이번 주 내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 멈춰 선 국회를 일하게 할 절차를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상임위원 배정 일정' 관련 질문에 "26일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안 되면, 저희는 그날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