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울산지검 술판 의혹' 최강욱·강성범 상대 승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 부장판사)는 8일 박 검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총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 전 대변인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전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씨에게도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2024년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검사 중 한명이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오물을 발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검사 중 한 명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2019년 2월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달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서 의원은 며칠 뒤인 같은 달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임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서 의원은 같은해 7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차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진위 밝혀야 하고, 자신은 아니라고 하니 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겠다고 했는데, 몇 명을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했다"며 "이게 검사냐"라고 했다.

최 전 의원과 강 전 대변인은 비슷한 시기 강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검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유튜버 김용민씨와 함께 친민주당 성향의 또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검사에게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2024년 7월 2일 박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소추사유로 포함했다. 다만, 박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혹을 처음 꺼낸 이 의원과 이어 실명을 공개하고 박 검사를 지목한 서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청구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의원 등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발언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박 검사는 2024년 7월 25일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서 의원 1억원, 최강욱 전 의원에게 1억 5000만원씩을 각각 청구했다. 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1억원, 김씨 7000만원, 강씨에게 3000만원씩을 각각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