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힘 반대로 개헌 무산에 유감…개헌 논의 중단 안돼" [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8일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며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 등 187명 의원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 이념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균형발전 의무 등이 담겼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헌법 개정안 재상정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 50건 전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이에 우 의장은 개헌안 상정 자체를 하지 않고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니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며 "정말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까지 막아가면서, 국민과 국회 어디에도 아무 이득이 없는 이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