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특공제 폐지 없다"⋯7월 세제 개편안에 쏠린 눈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제도 손질은 예정된 수순인 만큼,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개편 방향에 따라 매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 자체가 폐지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장특공제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와 거주 공제가 각각 40%로 동일한 구조가 실거주 중심 시장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거주에 대한 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 아니다"…장특공제 논란 확산에 선 그은 정부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장특공제 폐지 또는 축소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의원은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생애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고, 최 의원은 보유 공제(40%)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를 8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다만 제도 개편 방향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두고 “과도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개별 법안보다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의 최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이고, 거주기간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편은 ‘거주 요건 강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보유 공제 비중이 줄어들면 일부 집주인은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하거나 매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 랩장도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민감한 제도”라며 “개편 수준에 따라 한강변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시장 반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 보니…문재인 정부 때도 발의됐다 국회 못 넘어

장특공제 손질 논의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유동수 의원은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재 논의보다 완화된 수준이었지만,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우려가 제기되며 입법이 무산됐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도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강화가 반복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고착화되고 정책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