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여야 공방…"尹·檢 조작" vs "李 죄 덮으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당시 야권을 상대로 한 조작 기소,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근거가 없는 공세라며 반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삼은) '허위보도'의 정점에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와 의원이 있다고 그림을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는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당시 검찰과 정부가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했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2022년 7월 작성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문건'을 제시하며 "이는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단 문건이다. 고발까지는 자신이 없으니 수사 의뢰로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해서 고발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악마로 변한다"며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기소 주장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분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곽규택 의원도 "특위를 통해 국민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과연 국가는, 대통령은 뭘 했느냐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출석을 명령했다. 이들은 오후 회의에 자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