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정부 "비관세 협의 지속"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놨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규제와 불편을 모아 정리한 자료다. 매년 발표되며 각국의 관세뿐 아니라 각종 규제, 제도 등을 평가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무역장벽 관련 지적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비시장 정책과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면서 전체 분량은 397쪽에서 534쪽으로 늘었다. 한국 관련 내용도 7쪽에서 10쪽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한국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관세 규제 등 일부 분야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증, 규제, 기준 등으로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뜻한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미국 측과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비관세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기존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