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창의·공공 책임"⋯주택 공급 절벽 해법은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주택 공급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과 조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복 의원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수급 불균형이 겹친 위기 상황에서 공공 주도 공급 방식 만으론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의 역량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과 조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민간 창의성과 공공 책임성이 균형을 이룰 때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복원되고 국민 체감 주거 안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할 정책 환경 조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절차 개선과 갈등 관리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 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안태준 의원도 "공사비 갈등의 합리적 조정과 불필요한 절차 개선 등 민간 활력이 공공 정책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 측에서도 주택 공급 관련 제도 보완 의지를 보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비 사업과 민간 임대 주택은 도심 속 공급, 주거 안심 보금자리 조성에 중요 역할을 해왔다"며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등록 민간 임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 공공 임대 공급 효과 제고 및 기업 형 임대 사업자 육성 등 민간 건설 기반 조성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교수(울산과학기술원)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을 병합한 주택 공급 촉진 지역 제도 도입, AI 기반 정비 사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