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 공백' 메운다…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 복지부에 전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장애 영역의 돌봄이 그간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발전해 온 편향성을 보완하고,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그간 활동지원제도 등의 기존 장애인지원서비스가 접근해 주지 못한, 사고·질환 후 치료·재활을 거쳐 퇴원하는 신규 등록장애인, 재가에서 생활하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의료·일상 지원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 그리고 퇴소 장애인 등 의료와 건강관리를 포함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통합돌봄지원체계에서 보완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로 방문진료·통합재택간호·만성질환관리·정신건강관리·복약지도·방문재활·병원동행 등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운동·영양 등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묶어 현장에서 즉시 연계·조정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가 실패할 경우 즉각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식사·배변·세면·이동·복약·가사·안전관리·의사소통 보조 등)에 대해 재가 방문형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장애인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지적되었다. 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총은, 통합돌봄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을 중증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며, 장애인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유형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소득수준별 개별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의 욕구는 보다 특별하고 심각하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함을 또한 강조했다.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장애특성별 서비스 구성안도 제시됐다.

조사체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조사체계는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의 비효율을 줄이고, 필요시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 관련 항목만 선별 적용하거나 통합돌봄팀(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간이평가 체계를 마련하자고 했다.

지원계획은 대상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도록 요구하기보다 담당자가 거주지로 직접 방문해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면 전문가 동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총은 장애인 통합돌봄 연구TF를 구성하여 이번 제안서를 준비해 왔으며, 이번 제안이 2026년 사업안내, 특히 장애분야 안내서에 적극 반영되어 통합돌봄 지원체계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두 단체는 아울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계속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