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웨이·ZTE 사실상 퇴출 법제화⋯中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유럽연합(EU)이 사실상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퇴출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는 법률 패키지를 공개했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는 즉각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른바 '고위험 공급업체(high-risk vendors)'가 만든 장비 사용을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새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패키지를 공개했다.

고위험 공급업체 지정 기준에는 사이버 공격·해킹 연관성, EU 차원의 보안 우려, 특정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감시 체계의 부재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통신업계와 정계에서는 사실상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2020년부터 회원국에 자율 지침으로 적용돼 온 '5G 사이버보안 툴박스'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적용 범위를 5G 통신망 외 핵심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국에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신사업자는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이 발표된 이후 3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한다.

규제 영역은 통신을 비롯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전력 인프라 △클라우드 △드론 △보안 스캐너 등 18개 핵심 분야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과 증거 없이 비기술적 기준으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시장 원칙과 공정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EU가 보호주의의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웨이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화웨이코리아 관계자는 "국적을 기준으로 특정 비EU 공급업체를 제한·배제하는 입법은 EU 기본법 원칙과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향후 입법 절차 전개에 따라 법적·제도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