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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국무위원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인정"

최기철 기자 입력 2026.01.16 14:26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재판장이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SBS 유튜브 화면 캡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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