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 역점적으로 대응"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공정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인 게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이 됐음에도 탈퇴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탈퇴를 하려면 8단계 거쳐야 한다. 중간에 주관식 응답까지 요구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가"고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돼야 이용자 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사실 조사에 나서고 있느냐"고 묻는 황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주어진 권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무시하고 있다. EU는 애플과 메타에 약 1조원 과징금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조차 위원회(방미통위) 의결이 안 되고 있다"는 황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