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국방비 66조2947억원…올해보다 8.2% ↑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규모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국방부는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역량 강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1744억원,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1203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에 중점 배분했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전년 7조2838억원에서 22.3% 증가한 8조9049억원으로 증가했다.

킬체인 전력에는 보라매 최초양산 등에 5조3065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는 광개토-Ⅲ Batch-Ⅱ 등에 1조8134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는 C-130H 성능개량 등에 739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에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에 1조458억원을 배정했다.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는 전년 1915억원에서 3402억원으로 확대해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을 추진한다.

또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에 7조5417억원을 투입한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으로 군 사기 증진

국방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지역연계·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은 전년 112억원에서 698억원으로 586억원 증액했고,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에 54억원을 신설했다.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당직근무비를 평일 기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군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중·장기 복무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했다.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도 졸업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까지 확대했다.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또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다.

기본급식비는 일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개선 전투피복체계를 본격 보급하고, 1970년대 말 개발된 노후 중형표준차량(2.5톤, 5톤)을 신형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형 중형표준차량 획득 규모는 전년 216대 369억원에서 729대 150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함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민간업체 역량을 활용한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AI·드론 기반 첨단 국방과학기술 발전 위해 국방 R&D 투자 확대

국방부는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방분야 R&D는 19.2% 증가한 5조9130억원을 편성했다. 전력운영분야 R&D는 716억원에서 749억원으로, 방위력개선분야 R&D는 4조8894억원에서 5조8381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등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은 전년 2503억원에서 991억원 증가한 349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AX 스프린트'(민·군 AI 역량을 집결하여 AI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에 600억원,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에 195억원, AI CCTV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6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드론 전문교관 양성에 205억원을 배정했다.

예비군 훈련참가비도 개선했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역예비군훈련 훈련비는 기본·작계훈련 각 1만원으로 신설했다. 중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우리 군이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