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비정규직 특별위' 구성 제안

여야간 비정규직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국회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회 내에 '비정규직법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구성을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비폭력적인 가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며 "고용기간과 계약갱신 등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논의하고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성의있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함몰하거나 핑계만 찾는 식이 아니라 진실로 노력해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특별위원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주인 기업들이 경제적 여건과 노동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기업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관련법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비정규직법 문제를 다루는 각도와 차원이 잘못됐다"면서 "한나라당은 법 시행 처음부터 기간 연장과 유예 등 급한 것부터 피해가자는 식으로 접근했고, 민주당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서 서로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나라당과 민주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사용과 기간, 정당한 사유를 법에 규정하면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우도 조속히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며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 나가는 일"이라고 특별위원회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