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투자확대, 민간과 함께 가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민간부문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1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산·학·연 R&D 전문가들은 이같은 R&D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나경환 국과위 운영위원은 '201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발표를 통해 "2010년도 정부 R&D 투자는 2009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국가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 김동욱 교수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가 끝났을 때는 전세계 판도가 바뀌어있을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인 과학기술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곽재원 소장도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 중 정부 비중은 1.25%, 민간 비중은 3.75%"라며 "민간참여가 계획의 성패를 가늠하는데 반해 민간참여를 유인하는 방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을 유인하기 위해선 정부가 향후 4~5년간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정부의 언어'뿐 아니라 '기업이나 국민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

곽 소장은 "기업이 정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책융합"이라며 "산업과 기업을 위해 정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R&D 투자 효율성 강화도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희국 LG실트론 대표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에 대한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2012년엔 전체 R&D 예산의 35%를 차지하게 된다"며 "이제 대형예산에 대해 투자효율성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 국가 R&D가 산업계 성장에 힘입어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다"며 "우리 경제 확장 여부에 따라 국가 R&D 예산이 줄어들 위기도 올 수 있는데, 어떻게 R&D 성과 효율성을 높일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R&D 투자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부처간 R&D 예산 중복 투자 등을 막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현재로선 없다"며 "우선 이런 과학기술 정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우리나라가 R&D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으나 질적으로는 낙후돼 있다"며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주체, 연구개발 주체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고, 내년부터는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투자배분이 잘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중현 교과부 차관, 박찬모 과학기술특보, 국회 지경위 소속 배은희 의원이 참석, 격려사를 발표했다.

국과위는 앞으로 산ㆍ학ㆍ연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달 중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 정부 R&D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