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전문 컨설팅 촉진?"vs"현실 무지 탁상행정"

정보화 사업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가 앞으로는 본 구축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ISP 사업자들이 본사업 수주를 위해 헐값에 ISP 사업에 참여하거나, ISP 내용에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시켜 본 사업 입찰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던 부적절한 관행도 차단할 수 있으리란 게 이 방안을 마련한 정부측의 기대다.

이에 대해 31일 관련 업계 및 국내 IT 서비스 산업 전문가들은 상반된 시각을 제시하며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SP 사업과 본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은 당장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국내 IT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인 개선과 투명성 확보, 나아가 수익성 및 전문 역량 확보 등에 다각도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컨설팅 부문조차 고사시킬 만큼 이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국내 IT 서비스 업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 했다.

◆전문 ISP로 정보화 사업 투명화-효율화

지식경제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ISP에 참여한 사업자는 본 사업을 위한 세부 요구 사항을 담은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수립하게 하고, 대신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개발사업에는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ISP 사업자의 본 사업 참여 제한을 위해 2009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이상훈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중장기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개발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구성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과업 기간 동안 일관되고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게 ISP"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다 규모가 큰 본 사업 수주를 위해 ISP 사업을 저가로 수주, '부실 설계도'를 그리는가 하면, 제대로 된 ISP 산출물을 내지 못해 본 사업에서 새로 설계를 해야 하는 등 과업 변경에 따른 일정 차질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폐단이 생겨나기도 했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한 IT 서비스 산업 전문가는 "그동안 ISP와 본사업자가 거의 동일하다보니, 컨설팅과 개발이 분리된 경우, 개발사업자가 당초의 컨설팅 결과를 모두 뒤집어버리고 새로 설계해 개발-구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업 설계가 올바르지 않거나, 구축방법론의 차이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사의 설계 및 개발 능력을 과시하고 향후 발주될 ISP 및 본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물밑작업으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심지어 ISP 산출물에 자사에 유리한 기술 요건이나 자격 기준을 포함시켜, 본 사업 입찰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관행도 적잖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ISP 수행 사업자가 본 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면 '추가 사업'을 담보로 한 저가 경쟁이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실 ISP 산출물도 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기대다.

처음부터 본 사업에 눈독을 들일 수 없다면 ISP 자체에 집중,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ISP 감리를 활성화하는 한편, ISP에서 산출한 상세 RFP 내용대로 추진된 사업을 선정해 발주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 발주 단계에서 아예 분석·설계와 개발사업을 분할해 발주토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자칫 취약한 국내 컨설팅 부문 '고사'할 수도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 당장 ISP 사업자와 본 사업자를 분리했을때 시장이 끌어안아야 하는 부작용도 적잖다는 점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찮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아직 국내 전문 ISP 사업자가 활발하게 육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하면 자칫 외국계 컨설팅 업체들이 해당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국내 산업 진흥 및 전문 업체 역량을 배양하려 했던 의도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설사 ISP 전문 업체를 통한 컨설팅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만큼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계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ISP 분리로 인한 순기능도 분명 있지만 일단은 ISP 사업자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가 그룹에 의한 정보화 설계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과업 수행돼야 하는 원칙에 비춰보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내 IT 서비스 기술 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취지를 살리기 오히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온 컨설팅 분야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형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도 "본 사업은 100억원이고, ISP는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ISP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00억원짜리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걸 아는 사업자 중 어느 누가 이에 참여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 업체 육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컨설팅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이 있다면 석박사 급의 고급인력일텐데, 대기업 외에 컨설팅 전문업체라는 신생 벤처에 자원할만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ISP 분리를 두고 각계 시각차가 커 실제 정책이 현실화 되는데 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전문가 그룹과 학계까지 포함한 토론의 장을 열어 시각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