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쌀직불금, 현정부 책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면서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와 정치인 경우는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전 세계가 실물경제 침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 경제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 일자리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선진화는 노조의 반발이 있더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