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 당국자 발언 안먹힌다' 자평

외환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같은 물음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통상 구두개입이라고 불리는 외환시장 관련 발언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MB정권 초기 새 경제팀이 경상수지 적자를 우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곧 고환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대되며 최근 환율 상승이 계속되자 고위 당국자들은 환율 하락 유도를 위한 개입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환율은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6일 기획재정부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장관등 외환 당국자들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설명했다.

언뜻보면 새정권 초기 문제시된 고환율 정책에 대한 방어적인 의견인 듯하나 최근 정부에 대한 외환시장의 신뢰도 추락을 고백한 것이다.

재정부는 오제세(민주당)의원이 요구한 '장관의 구두개입과 이에 대한 시장반응 관련 보고서' 답변 자료에서 "외환시장은 일평균 거래량이 100억달러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 당국자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과 경제펀더멘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당국자 발언만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어 정부초기 재정부장관 발언이 환율을 올렸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 변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였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환율이 상승한 것은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주식순매도 등 경제 펀더멘털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재정부는 당국자들이 지난 5월 이후엔 유가 물가 급등 등을 감안해 환율하락에 우호적인 발언들을 주로 했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고 토로했다.

강장관도 고환율 정책을 펴 환율 급등을 야기했다는 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다.

강 장관은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다"며 "환율에 대해서는 발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잘라서 얘기를 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시절)쌓여있는 왜곡 구조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고유가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이 겹치면서 (고치려는 노력 중)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운영지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환투기나 지나친 쏠림현상 등 비정상적 요인으로 인해 환율이 펀더멘털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급변동하는 경우 단기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획일적인 기준이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 외국인 주식거래 유가와 같은 다양한 수급요인과 다른 나라 환율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환율에 과도한 변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입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의 개천절 연휴 부터 이어진 거듭된 외환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5.5원 상승한 1269.0원으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