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술 확산이 곧 인터넷의 발전은 아니다"

"기술 확산이 인터넷 활성화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접근성, 개방성,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본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정부나 경제의 논리에 따른 일방적인 규제는 옳지 않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주최로 열린 '2008 OECD 장관회의' 개막회의에서 이해관계자포럼은 전날 열린 이해관계자포럼의 회의 결과물을 보고했다.

이해관계자란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협력하지 않으면 공생할 수 없는 인터넷 경제활동의 민간주체를 지칭하는 말로 ▲비즈니스 ▲시민단체·노동계 ▲중간에서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인터넷기술전문가를 포함한다.

16일 이들 3개 그룹은 각각 포럼을 개최해 인터넷 경제 발전의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접근성, 익명성 보장돼야"…기술전문가 포럼

인터넷 기술전문가 포럼을 대표한 린 세인트 아모르 인터넷소사이어티(ISOC) 회장은 "정부 규제나 경제적인 독점이 인터넷의 개발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모르 회장은 "인터넷의 발전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개인, 단체, 소비자들이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한다"며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적 프로세서로서 개방성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터넷이 돼야 한다. 인터넷의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적절한 가격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모르 회장 "인터넷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예외 사항을 만드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의 확산만으로 인터넷 발전 못해"…시민단체·노동계 포럼

시민단체를 대표한 마크 로텐버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회장은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OECD는 미래 인터넷 경제를 위한 광범위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쟁점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기술의 확산만으로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며 "소비자와 노동자의 복지가 얼마나 증진할 수 있는 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텐버그 회장은 "인터넷은 포용성, 문화다양성, 인터넷거버넌스 등을 특징으로 한다. 즉, 모든 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OECD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하고 OECD결정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OECD는 시민사회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참여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거버넌스는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구조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또는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노동단체 대표한 롤랜드 슈나이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수석정책고문은 "인터넷은 새로운 것의 생산, 확산의 촉진제”라며 "IT기기 생산, 인터넷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하지만 전자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책임을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나이저 수석정책고문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논의에서 기술적인 결정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기술적인 변화를 조적적인 변화로 연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하는 시스템, 트레이닝 방법 등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식기반 사회가 됐는데도 유럽의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트레이닝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비즈니스 포럼

비즈니스 포럼을 대표한 아사미 타다히로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회장은 "인터넷 에코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주체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경제성장투자, 혁신을 촉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 포럼은 정책을 만들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시장 경제를 보호하는 투명하고 법적인 틀 마련 ▲창의성 혁신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초고속 네트워크와 뉴미디어 및 차세대 네트워크 ▲개인 정보 보호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훈련된 노동 ▲국제적인 표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