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명박 대통령 "인터넷 신뢰가 담보돼야"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주최로 열린 '2008 OECD 장관회의'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이라며 "인터넷은 사회 전부분에서 창조와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가 당면한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대통령은 기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인터넷은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이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인터넷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과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간 신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OECD 회의에서 인터넷 보안과 정보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은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들의 GDP 성장의 17.9%를 차지하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보건, 교육 행정, 재해 예방, 에너지, 환경 영역에서 인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가 다양한 사회참여와 자기 성취를 실현하는 새로운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인터넷 경제시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산업간 경쟁과 투자유발,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다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현재 전세계 인구 66억명 가운데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20% 수준으로 디지털 그늘(Digital Shadow)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며 "국가간, 지역간 디지털 기회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도 환영 영상메시지에서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변화시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혜택으로부터 고립돼 있다.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번 장관회의는 사회,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소중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2008 OECD 장관회의'는 1961년 OECD창설이후 최초로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터넷 기반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OECD 23개 회원국 27명의 장차관급 인사 ▲9개 비회원국 10명의 장차관급 인사 ▲10개국 국장급 인사 11명이 참석해 총 42개국 48명의 정부 대표단 인사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