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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산하단체, "가만 있자니, 나서자니…"


'나서기도 그렇고, 그냥 앉아 있기도 그렇고...'

새 정부 인수위원회로부터 사실상 부처 해체를 통보받은 정보통신부 내부 조직 및 산하단체들이 생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관계기관, 사업자협회, 학회 등이 일제히 정보통신부 해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선 혹시 새 정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새 둥지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해 조직생존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첨단부처는 양보 안 한다"고 밝혀 부처생존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높아졌다가도 지난 22일의 경우처럼 이명박 당선인이 "어느 부서는 산하기업인을 동원해 인수위원을 찾아 다니면서 자기 부서가 없어지지 않도록 로비 한다"며 "공직사회가 변했다지만, 변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 산하기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트'를 타는 기분을 맞고 있다.

지난 22일 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은 정통부의 우정사업본부가 공사화나 민영화되면 우체국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정본부는 독립된 기관(우정청)으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본부가 공사화될 경우 향후 민영화가 추진되며 3만명이 넘는 조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노조 차원에서 당연한 얘길 한 것이지만 마음이 복잡하다. 행여 인수위에 밉보이면, 오히려 공사화 이후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정통부 산하기관의 관계자는 "신분이 보장된 정부부처 공무원도 불안할 텐데, 산하기관 직원들의 신분은 제 각각"이라며 "당장은 주무부처 존속이나 개편에 온통 신경이 가 있지만,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다른 산하기관 관계자는 "더 이상 정통부 눈치만 보다간 안되겠다 싶어 새로 흡수될 지식경제부에 대한 정보를 구하려 하고 있지만, 산자부에 대한 네트워크가 없어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산하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정부 인수위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로비한다"고 경고한 뒤 정통부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외부적으로는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월 국회가 개원되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정통부의 주요 기능에 대한 분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힘들다는 시각 때문이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나서 든든한 지원자 노릇을 하는 것도 부럽다. OECD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OECD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진단 보고회'를 개최, "정부가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장려하는 등 한국 과학기술혁신체계가 지식기반 모델로 이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하 기관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까지 포함해 IT기능을 포괄하게 됨으로써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기관이야 '괜찮겠지' 싶겠지만, 우리 조직은 동떨어져 행정안전부 등 전혀 다른 부처의 산하로 흡수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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