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년 예산안 6조4천84억원 국회 제출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8년 예산안을 총 6조4천84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2007년 6조962억원보다 3천122억원(5.1%) 증가한 규모. 정통부는 전자태그(RFID)·유비쿼터스센스네트워크(USN) 시범사업 확대, 정보·바이오·나노기술( IT·BT·NT) 등 융합기술 및 부품·소재 분야 육성, 방송통신융합형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과 IT를 통한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을 통해본 중점 분야는 ▲2천8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실현 ▲1조93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IT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907억원 예산의 융합촉진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884억원 예산의 정보화사회의 역기능 해소와 새로운 규범 정립 ▲3조2천284억 원 규모의 우정사업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주요 증액-감액 사업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예산으로 올해 522억원에서 1천88억원이 증액된 1천6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정부 제2통합전산센터의 구축으로 24개 부처가 운영하던 전산시스템이 제2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각 부처에 편성됐던 전산시스템 운영비가 정보통신부로 이체됐기 때문이다. 다음은 520억원이 증액된 IT원천기술 개발 사업으로 1천55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OECD IT 장관회의의 개최를 지원하고 북경올림픽을 활용한 IT 해외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정보접근센터 구축과 같은 IT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넓혀나가고 글로벌 IT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115억원 증액해 447억원으로 편성했다.

민간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한 사업은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사업을 종료하거나 감액했다.

IT 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응용기술개발융자사업은 예산규모를 170억원을 축소해 1천620에서1천450억원으로 줄였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구축완료됨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중인 인터넷교환노드, 국가공동백업센터는 전산센터로 운영을 이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먼저, 새로운 IT기술을 경제·사회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했다. 귀금속·주류, 식·의약품, 항만·항공, 농·수산업 등 16개 분야에 RFID/USN을 시범·확대 적용(279억→387억원으로 108억원 증액)했다.

첨단 IT 기술을 도시운영에 접목시켜 쾌적한 미래형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u-시티' 구축 기반조성사업(47억→90억원, 43억원 증액)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T산업의 중장기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 분야의 IT원천기술개발과 'IT-SoC', 'U-센서', 'IT-BT-NT' 융합 부품·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1천38억→1천558억원, 520억원 증액)하고 컨소시엄 방식의 부품·소개 개발(100억원) 및 분야별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90억 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조선, 전력 등 주력 기간산업과 연계한 '임베디드SW' 개발을 신규로 추진, 90억원을 배당했다.

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중독,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인터넷중독 전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민간부문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을 강화(20억원)키로 했다.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대응체계 구축(20억원)과 웹호스팅업체 등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24억원를 별도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장애인 정보접근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과 장애인에 대한 통신중계서비스 지원을 44억원을 증액해 51억원에서 95억원으로 늘렸다.

우정사업의 경우 국영기업으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부모·손자가정 지원 등 대국민 공익사업(12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부 유필계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5년 이후 지속해온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우리 IT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략분야에 집중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과 재정의 연계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