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위] "감청 오용방지 기술대책 촉구"...진영 의원

진영 의원(한나라)은 17일 국회 과정위 정통부 현안보고자리에서 "국정원장과 진대제 장관, 법무부가 합법적인 감청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법으로 흐를 가능성도 많다"며 기술적인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진영 의원은 "예를 들어 법원영장을 받아 통신회사 교환실에 들어가 허가받은 10개 번호외에 다른 번호들을 도청하려 한다면 이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나"며 "기술적인 검토없이 국가기관의 합법감청을 강조하면 결과적으로 불법을 묵인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합법적인 감청이 불법감청(도청)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의원은 합법적인 감청이 도청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감청설비에 감청한 전화번호를 남기는 기술을 개발하고, 나중에 영장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