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공론화 '반대' 국민청원 등장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방안을 공론화하는 가운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청원 공개 이틀 만에 5600명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반도체 업계 안팎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일부터 공개돼 다음 달 6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청원인은 양모 씨다. 이날 오전 기준 동의자는 5634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이 어렵게 이뤄낸 성과를 추가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와 같은 정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촉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과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원인은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은 경기 침체와 시장 변화에 따른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데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추가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신호가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투자 이전, 연구개발 감소, 양질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새로운 부담을 논의하기보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실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을 비롯한 사회적 이익 공유 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과 AI 산업전환에 따른 이익 공유 방안을 주제로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이후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당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 제도화 여부와 방식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활용을 둘러싼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성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놓고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최근 이어지는 정책 논의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초과이윤 배분과 성과급 지급 방식이 잇따라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 제도 변화가 직원들 개개인이 받게 될 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민감한 분위기가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