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VIP 집 침입해 강도행각 저지른 농협 직원, 1심서 징역 7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VIP 고객의 자택에 침입한 뒤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4시쯤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중 VIP 고객인 B씨 부부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이내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고 그의 계좌 내역에서도 현금 2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군 복무로 인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치료비 등으로 약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범행 당시 환각 증세가 심했다'는 취지 항변을 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RPS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5년간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정신감정과 관련해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전에 CRPS에 걸린 점은 인정되나 정신감정 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각 등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