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법조계 "돈 내고 싹싹 빌어야 겨우 실형 면해"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 가운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 차은우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고의성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타인 차은우의 기획사 주소지가 사무실 밀집 지역인 강남이 아니라 강화도의 한 장어 음식점으로 돼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세청이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건의 세부 구조를 보면 일반인이 혼자 구상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이라며 "업계에서는 차은우 본인의 단독 판단이라기보다 외부의 조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짚었다.

"설령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국세청이 사안을 악질적 탈세로 판단하면 검찰 고발로 이어져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연간 탈루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으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경우, 판사가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 최저형인 5년을 절반으로 줄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다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2일 차은우는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추징액 규모가 국내 연예인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이와 관련, 차은우는 지난 26일 직접 입장을 밝히고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지는 못할망정 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