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의회 통과 임시예산안에 서명⋯43일 최장 셧다운 '종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 법안(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43일 동안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며 "놀라운 법안에 서명하게 돼 영광이다.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상원 민주당 의원 8명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222대 209로 가결됐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법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예산을 임시 복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농무부·보훈부·의회 운영 예산 등은 내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셧다운 종료로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즉시 재개되고 해고됐던 연방 공무원도 13일부터 전원 복직한다. 그동안 지급되지 못한 무급 근무자들의 임금 역시 소급 지급된다.

앞서 셧다운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연장 문제에서 양당의 합의가 결렬되며 발생했다.

임시 예산안에는 보조금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상원 표결을 보장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화한 셧다운은 미국 사회 전반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 지연, 하루 900편 이상 항공편 취소, SNAP 보조금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에도 35일간 셧다운을 겪으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번 2기 집권에서는 그 기록을 43일로 다시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