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과 세수 87조원으로 현금 '팡팡'⋯전 국민에 46만원씩 지급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대만 정부가 초과 징수된 세금을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약 46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24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를 오는 11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사전 등록을 비롯해 은행 계좌 입금,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의 ATM(자동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지급 대상에는 대만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대만 행정원은 입법원이 승인한 2360억 대만달러(약 10조9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내년 4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 17일 공포한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3조7619억 대만달러(약 175조2000억원)로 이 중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6000억 원)가 초과 징수됐다.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어지면서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8707억 대만달러(약 87조1000억원)에 달했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은 국가발전위원회(NDC) 통계를 인용해 "이번 현금 지급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41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저축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확한 경제 효과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